CBAM: LCA와 관련된 ISO 표준의 역할

"CBAM, 기업에게 기후 변화 대응을 넘어 생존 전략으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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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입니다. 이는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입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CBAM은 2023년부터 3년간의 과도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만 하면 되는 시기)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입니다. 대상 품목은 탄소 집약도가 높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수소 6개 분야 상품입니다. 우리나라는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CBAM 적용 국가는 EU를 제외한 모든 역외국이며 수입자에 대한 별도의 EU ET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방식을 따릅니다. 이는 수입자가 제품에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 뒤 ETS에서 결정된 탄소 가격에 따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LCA vs CBAM

LCA (Life Cycle Assessment)는 생애 주기 평가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품이 원료 채취 단계에서부터 제조, 사용,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고려하여 환경 영향을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CBAM과 LCA는 모두 환경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지만, 서로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다음은 LCA에서 포함되지만 CBAM에서 제외되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1. 포괄적 환경 영향 평가

• LCA: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체 생애 주기 동안의 다양한 환경 영향을 평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자원 사용, 물 소비, 폐기물 생성,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포함합니다.
• CBAM: 주로 탄소 배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환경적 영향 (예: 물 사용, 자원 고갈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전체 생애 주기

• LCA: 제품의 생애 주기 전반 (원료 채취, 제조, 유통, 사용, 폐기)을 포함하여 환경적 영향을 분석합니다.
• CBAM: 주로 제품의 제조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 초점을 맞추며, 제품의 사용 단계나 폐기 단계에서의 환경적 영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환경 외 요소

• LCA: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자원 효율성, 재활용 가능성,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 등 환경 외의 요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CBAM: 주로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하며,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자원 효율성 등의 환경적 요소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LCA는 제품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며,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자원 사용, 물 소비, 폐기물 생성 등도 포함합니다. 반면에 CBAM은 주로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환경적 영향이나 제품의 전체 생애 주기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CBAM의 목적은 탄소 배출 규제를 통해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LCA는 보다 포괄적으로 환경 지속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ISO 표준

CBAM과 밀접하게 연관된 몇 가지 ISO 표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표준들은 환경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CBAM과 연관된 ISO 표준들입니다.

 

1. ISO 14064

ISO 14064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보고하기 위한 국제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조직이 온실가스 (GHG) 배출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부분은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하고, 보고하며, 검증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 ISO 14064-1: 2018 -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에 대한 계산 및 보고

: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량을 계산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는 조직이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을 정량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ISO 14064-2: 2019 - 프로젝트 수준의 온실가스 감소 및 제거

: 특정 프로젝트나 활동의 온실가스 감소 또는 제거 효과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제거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ISO 14064-3: 2019 - 온실가스 배출 보고 및 검증

: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에 대한 보고서의 검증과 검토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는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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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64는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한 보고와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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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O 14065

ISO 14065는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국제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 검증 기관의 능력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와 검증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ISO 1406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직의 요구사항

- 검증 기관은 명확한 조직 구조와 책임 분담을 가져야 하며, 검증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검증 기관의 인력은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 검증 프로세스

- 검증 기관은 검증 절차와 방법을 문서화하고,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 명확한 검증 목표와 범위를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에 대한 검증을 신뢰성 있게 수행해야 하며 모든 검증 활동을 기록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 품질 관리

- 검증 기관은 내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평가를 통해 검증 프로세스의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검토 및 평가를 통해 검증 기관의 품질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 보고 및 검증 결과

- 검증 기관은 검증 결과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며, 검증 과정에서의 발견 사항과 결론을 포함해야 합니다. 검증 결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윤리적 요구사항

-검증 기관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검증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해 상충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검증 과정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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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전환 기간 이행 규정 부속서에 따르면 전환 기간 검증은 'ISO 14065' 인정을 받은 독립된 검증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 2026년부터의 확정 기간에 대한 검증기관의 세부 요건은 현재까지 '미정'으로 2025년 중반이 되어서야 상세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3. ISO 14066

ISO 14066은 온실가스 (GHG) 검증 및 인증 팀의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국제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온실가스 검증 및 인증 활동에 참여하는 팀원들이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검증 활동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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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O 14067

ISO 14067은 제품의 탄소발자국 (CFP)을 측정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CBAM은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데, ISO 14067은 그러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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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SO 14040 / ISO 14044

ISO 14040과 ISO 14044는 LCA에 관한 국제 표준입니다. 이 두 표준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체 생애 주기에 걸쳐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론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ISO 14040: LCA의 원칙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평가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침을 설정합니다.
• ISO 14044: ISO 14040에서 설정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LCA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CBAM의 도입은 글로벌 무역에서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기업들은 CBAM에 대비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 표준에 맞춘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CBAM은 단순한 규제 그 이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으며, 이러한 대비는 장기적인 생존과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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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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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철강 압력 용기에 대한 CBAM 적용

CBAM 내재 배출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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