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CBAM 확정 기간 돌입, 국내 수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 변경 총정리 (규정)-1

"2026년 CBAM, '비용'과 '범위'가 달라진다."

 

그동안 '보고' 중심이었던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의 전환 기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확정 기간(Definitive Period)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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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지출과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수출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우려하셨던 '실제 비용 부담'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행 중인 확정 규정과 추가된 제안 패키지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당장 직면한 비용 리스크와 확장된 규제 범위를 긴급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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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 규정이란?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의 원칙을 수입품에도 적용하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경 규제가 엄격한 EU 역내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저가 수입 제품에 밀려 경쟁력을 잃거나, 생산 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2023년부터 이어진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확정 기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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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확정 기간 돌입에 따른 주요 의무 사항

2026년 1월 1일 수입분부터는 즉시 확정 기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확정 기간의 핵심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CBAM 인증서 구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규정상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 주체는 'EU 수입업자(Importer)'이며, 한국의 수출 기업이 직접 인증서를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입업자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인증서 구매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수출 기업에게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탄소 비용 부담이 적은 타 공급사로 거래처를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행정적 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비용 부담은 수출 기업에게 전가될 구조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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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3자 검증(Verification)이 필수입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배출량 데이터는 공인된 검증기관(Verifier)의 검증 보고서가 첨부되어야만 유효한 데이터로 인정받습니다. 미검증 데이터 제출 시 통관 지연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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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본값(Default Value) 적용 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EU의 표준 산정 방식에 따른 실제 데이터(Actual Data) 제출이 원칙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구분		전환 기간 (~2025)	확정 기간 (2026~)
보고 및 검증		분기별 보고 / 검증 의무 없음	연간 보고 / 실제 값 사용 시 제3자 검증 필수
대상 품목		6대 기본 품목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6대 기본 품목 (2028년) 하위 가공 제품 (180종) 확대
기본값		기본값 사용 가능 (일부 한도)	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값 중 자율 선택 (2026년 10% 기본값 할증, 2027년 20%, 2028년 30% ~ 반영 예정)
의무	측정	국가별 방식 허용	EU CBAM 방법 (측정 기반 or 산정 기반)
	보고	분기별 CBAM 보고서 제출 (분기 종료 후 1개워 이내 제출)	연 1회 CBAM 신고서 제출 (차년도 9월 31일까지 제출)
	검증	-	연 1회 현장 검증 및 검증 보고서 제출
	인증서	-	CBAM 인증서 제출
스크랩 처리		배출량 '0' 간주	배출량 산정 포함 (우회 방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 주요 내용 비교 정리표

 

 

실제 데이터 산정의 시급성: 기본값의 불리함과 할증(Mark-up) 제도 시행

EU 집행위원회는 수입업자와 수출 기업이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산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본값 할증(Mark-up)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EU가 제공하는 기본값(Default Value)은 글로벌 평균보다 보수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배출 강도가 높은 상위 10개 수출국 평균값으로 설정), 이를 적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보다 많은 인증서 구매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불리합니다.

그런데 확정 기간부터는 이러한 기본값의 불리함에 더해, 인위적인 페널티 할증까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기본값 마크업 (Mark-up)

 

검증된 실제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면 국가·제품별 기본값이 적용되고,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의 마크업이 가산됩니다

• 2026년: 기본값 배출량의 10% 추가 할증
• 2027년: 20% 추가 할증
• 2028년 이후: 30% 추가 할증

따라서 복잡한 공급망 데이터를 확보하여 '실제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비용 절감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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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범위의 확장: 하위 제품(Downstream Products) 180종 추가

CBAM의 적용 범위가 기존 원자재 중심에서 가공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또한 주지하셔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규정안에 따르면, 기존 6대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약 180여 개의 하위 제품(Downstream goods)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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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가 품목 예시]

• 철강재 볼트, 너트, 스크루 등 체결 부품
• 기계류 부품 및 금속 구조물
• 알루미늄 튜브 및 파이프
• 기타 6대 품목을 활용한 가공 완제품

이는 단순히 원판(Plate)이나 빌렛(Billet)을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가공하여 부품이나 완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기업들까지 CBAM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편입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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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번에 확대된 180여 개 하위 제품은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 절차를 거치며 2028년 1월 1일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HS 코드 (CN 코드) 재점검과 부품·전구물질 데이터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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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방법론의 강화: 스크랩(Scrap) 규정 변경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계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기술적 변경 사항은 스크랩(고철) 처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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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기간에는 스크랩 사용 시 해당 부분의 배출량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이를 악용한 우회(Circumvention)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확정 기간부터는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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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소비 전 스크랩(Pre-consumer scrap)' 역시 하나의 원재료(전구체)로 분류되어 별도의 배출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 부산물을 재투입하여 제품의 탄소 내재량을 낮게 유지하던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제품 톤당 내재 배출량 수치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데이터 재산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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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이 곧 수출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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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확정 기간의 도래는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EU 시장 진입을 위한 무역 장벽이 현실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입업자에게 전가되는 인증서 구매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데이터 산정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아파브는 150년 역사를 지닌 프랑스 대표 인증기관으로서, 유럽 현지의 규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가장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급망 실사, 배출량 모니터링 구축 컨설팅, 검증 사전점검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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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다음 포스팅에서는 2026년부터 의무화된 '제3자 검증'과 관련하여, 유럽 공인 검증기관(Verifier)의 자격 요건과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핵심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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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BAM: LCA와 관련된 ISO 표준의 역할

철강 압력 용기에 대한 CBAM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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